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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어음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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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어음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42915 판결
  [어음금][공2002.6.15.(156),1242]
   어음금
   어음법

2001년
3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1다5272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2001.6.15.(132),1209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어음법

2000년
4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다44250 판결
  [약속어음금등][공2000.3.15.(102),571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7년
6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다1275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7.9.15.(42),2616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4년
7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5872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6.15.(970),1660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8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5492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4.1.(965),101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9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5054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3.15.(964),809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0년
10. 대법원 1990. 4. 25. 선고 89다카2074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0.6.15.(874),1144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8년
1987년
1986년
1983년
1982년
16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다카353 판결
  [약속어음권][공1982.6.15.(682),494]
   약속어음권
   어음법

1969년
17. 대법원 1969. 9. 30. 선고 69다975, 976 판결
  [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등][집17(3)민,146]
   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
   어음법

1964년
19. 대법원 1964. 5. 26. 선고 63다96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2(1)민,120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63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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